국방연구기관 구조개혁 정책집행 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집행 통합모형을 활용한 영국과 한국 사례 비교 분석

Abstract

21세기 들어 영국과 한국은 국방R&D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연구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후속으로 추진된 한국의 정책은 정책설계 상 설정된 정책목표의 일부만 달성되었다. 본 연구는 유사한 목표를 위해 추진된 두 개의 국가관리정책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Sabatier & Mazmanian(1983)의 하향식･중앙집권적 성공요인 이론과 정책형성과 집행을 통합 연구한 Winter(2012) 이론을 연결하여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하고, 정책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양국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국방연구기관의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목표-수단의 인과관계 명확화 ▲조정자 역할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정책집행기관 역량확보와 정책순응 강화 ▲위험관리와 정치적 일관성 확보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