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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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유진희 | - |
dc.contributor.author | 심재한 | - |
dc.date.accessioned | 2022-03-07T15:41:58Z | - |
dc.date.available | 2022-03-07T15:41:58Z | - |
dc.date.created | 2022-02-10 | - |
dc.date.issued | 2021 | - |
dc.identifier.issn | 1738-5458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119 | - |
dc.description.abstract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근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많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스스로 혹은 제3자가 상업화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이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생활의 편익이 증가하며,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이 촉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논의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KartA)과 법원에서 각각의 판단을 한 바가 있어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었는데,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이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최근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논문에서는 Facebook 사건에 대한 연방카르텔청(BKartA)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각각 살펴보고, 이 사건이 미친 영향 및 시사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경제법학회 | - |
dc.title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Online Platform Operators’ Violation of User Data Protection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유진희 | - |
dc.identifier.doi | 10.22829/kela.2021.20.2.117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경제법연구, v.20, no.2, pp.117 - 140 | - |
dc.relation.isPartOf | 경제법연구 | - |
dc.citation.title | 경제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20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117 | - |
dc.citation.endPage | 140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75113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Abuse of market domina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BGH | - |
dc.subject.keywordAuthor | BKar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GWB | - |
dc.subject.keywordAuthor | OLG Düsseldorf | - |
dc.subject.keywordAuthor | Online platform | - |
dc.subject.keywordAuthor | da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data prote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보호 | - |
dc.subject.keywordAuthor | 경쟁제한방지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데이터 | - |
dc.subject.keywordAuthor |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연방대법원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연방카르텔청 | - |
dc.subject.keywordAuthor | 온라인 플랫폼 | - |
dc.subject.keywordAuthor | 페이스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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