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훈보상 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신제도주의 이론: 정치 민주화 시기의 분석, 1987-2002

Abstract

이 논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난 보훈보상 제도와 정책의 주요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보훈보상 제도 가운데 보훈 대상과 보훈 급여금이 확대되는 원인과 과정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민주화 이전 시기의 보훈보상 제도 및 정책과 다른 특징을 설명한다. 연구 방법은 1987년에서 2002년까지 3개 정부의 존속 기간 동안 보훈 대상과 보훈 급여금에 관한 제도 변화 사례 전체(58건)를 대상으로 주로 문헌조사를 활용한 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훈보상 관련 변화 사례를 형성, 대체, 층화, 표류, 전환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요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정치 민주화 시기에 보훈보상 제도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보훈 대상과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었으며 역설적으로 복지의 이원화 내지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보훈보상 제도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정책 개혁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발전과 연계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