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평가:총전환율/GUPPI 분석의 적용

Abstract

최근 양면시장 플랫폼 간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그 경쟁제한성 분석 방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단면시장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총전환율/GUPPI 분석을 양면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양면시장의 두 면은 상호 연관되어 있어, 양면시장 사업자의 각 면의 가격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마진율은 양면을 통합한 수익과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단면시장의 총전환율/GUPPI 분석 방법론이 양면시장 적용 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검토 결과, 양면시장 총전환율 분석 서 가격인상률 및 마진율은 양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 사용되고, 양면시장 GUPPI 분석 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임계치는 단면 기준 GUPPI 임계치에 그 측면 가격이 양면가격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값으로 조정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