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 논문은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을 연구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 유무, 설립요건, 책임범위, 세제상의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은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유사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조합원의 의결권이나 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 등에 대한 권리를 배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부도나 폐업시 조합원은 법인의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효력은 어떠한지,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시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등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등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