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간 중 북한과 국제 쌀 가격에 대한 일물일가 원칙 검정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 장마당 쌀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을 이용한 달러 표시 쌀 시장가격을 국제 쌀 시장 주요국(미국, 중국, 태국) 쌀 가격과 비교하여 일물일가의 경제 원칙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단위근 검정(ADF test, Maddala and Wu(1999) 패널 단위근 검정)과 구조 변화 검정[Bai and Perron(1998) 검정법, Andrews(2003) 검정법]을 사용한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과는 쌀 상대가격비율이 안정적인 평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상 시계열로 판단되고, 이는 양국의 쌀 가격 사이에는 일물일가 원칙이 성립하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미국 또는 태국과의 쌀 상대가격비율에는 다수의 구조 변화가 탐지되었고, 비정상 시계열의 특징을 보여 일물일가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쌀 상대가격비율 변화 시점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보다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의한 긴장 고조와 이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