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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How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ransacted? Focusing on the Value-Added Tax
- Other Titles
- How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ransacted? Focusing on the Value-Added Tax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상담학회
- Keywords
- Counseling fee;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Psychological counseling; Tax-free service; the Value-Added Tax law; 면세용역; 민간상담센터; 부가가치세법; 상담비; 심리상담
- Citation
- 상담학연구, v.22, no.6, pp.17 - 2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상담학연구
- Volume
- 22
- Number
- 6
- Start Page
- 17
- End Page
- 27
- ISSN
- 1598-2068
- Abstract
-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은 계속해서 변화됐다. 본고에서는 현재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자 조항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결혼상담을 제외하게 된 배경과 함께 기존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 및 법적 다툼에 대해 알아본 후, 심리상담 용역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과 그에 따른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리상담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적정수가(상담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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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Education > Department of Educ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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