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이 유발하는 정책효과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기여도 분석: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2014년의 「소득세법」 개정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정을 거친 세법개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2014년 세법개정을 사례로 하여 세법개정의 정책효과를 개정과정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세법개정의 효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2013년 세법을 기준선으로 하여 이를 당시의 주요 3개 개정방안과 비교한다. 국세청 천분위 자료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면세자 인원, 세수효과, 소득불평등도, 세부담집중도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2014년의 사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정부 원안이 가졌던 긍정적 효과의 많은 부분이 국회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면제자비율이 증가하고 증세효과가 완화되는 등 약화되었다. 물론 구체적 효과는 분석의 대상이 된 정책지표별로 다르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국회의 수정과정에서 확대되었는데, 이는 면세자비율을 높이고 세수효과를 낮추며 세부담 누진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