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의 환수ㆍ환부 절차 연구

Abstract

가상화폐가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됨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데, 거래소 해킹범죄가 대표적이다. 거래소 해킹범죄는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이며 사회적 파급력도 엄청나게 큰 범죄에 해당한다. 거래소 해킹범죄에서 피의자(해커)를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신속하게 유출된 가상화폐를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를 환수ㆍ환부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최근 불상의 해커가 국내 거래소에서 탈취하여 해외로 유출시킨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중남미 소재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 첫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국내 환수 사례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환수ㆍ환부 관련 규정을 살펴본 뒤, 실제 가상화폐 환수를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겪었던 현행법 체계상 환수ㆍ환부 제도의 한계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환수 및 환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