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조사 시 스마트폰 데이터의 선별 합의 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기업의 투명성 강화 및 준법경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업 내부조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 업무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기업 내부조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를 어떻게 찾고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일이며, 조사 과정 중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스마트폰 데이터를 조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기업으로서는 자산 횡령, 금품 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으로서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데이터 선별 합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내부조사가 객관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조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