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Abstract

헌법 분야의 판례로 2020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선정하여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선행결정이나 관련사건도 함께 살펴본다. 선정된 사건들은, (1) 전(前) 대통령과 전(前) 정부의 비서실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 (2)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해 판단한 사건, (3)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한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와 기간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 (4)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행전안전부장관이 관할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의 관할을 다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5) 2019. 4. 25.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의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당의 다른 의원으로 교체한 것이 교체된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