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 19세기 社倉ㆍ社還制 운영과 향촌민의 진휼참여 -순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환곡제의 대안으로 제기된 사창제는 주자사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았으며 민간의 자율적 곡물운영과 이를 위한 향촌조직의 편성, 그리고 부민들의 곡물출연 등을 특징으로 했다. 이는 公穀 중심의 公賑이 한계에 도달하자 점차 私穀에 의한 私賑이 중요한 진휼방식으로 떠오르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추세였다. 면 단위로 향약과 공유자산을 운용하여 진휼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대는 방식은 19세기 일반적인 형태로 포착된다. 1877년 순천지역에 대한 진휼에서 ‘饒民’의 願納 명목으로 조달된 민간곡이 대략 2할에 육박할 정도로 향촌민의 진휼참여가 두드러졌다. 갑오개혁기 실시된 사환제는 읍의 규모에 따라 곡물을 배정하여 민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도록 방침이 정해졌고 여기에서도 ‘鄕民’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의 간섭은 여전했고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면서 사환제 운영의 부실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사환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일제에 의한 지방금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1933년에 농량미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이를 사환미제도의 부활로 간주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전신하였다. 조선왕조가 조기적으로 제도화한 ‘진휼’시스템은 지배권력의 성격을 넘어 보편적인 정치행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근대국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친연성을 가지고 있음은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그 특성과 유형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