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복지국가적 국가형태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국가목표의 전환을 중심으로

Abstract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두드러지는 발전은 복지제도의 확대이다. 이 연구는 목적은 복지확대의 결과 복지국가적 국가형태가 형성되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적 국가형태를 국가의 목표로 국방 및 치안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 정치참여, 그리고 복지향상이라는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구현하려는 국가로 정의한다. 한국은 제헌헌법부터 현재의 헌법까지 일관되게 복지국가적 국가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다수의 정부들이 복지목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헌법상 복지국가 원칙을 정부의 국정목표로 적용하였다. 또한, 전체 공공재정에서 복지재정의 비중은 증가하여, 복지목표는 가장 중요한 정책부문으로 정착하였다. 다만, 복지재정의 국제비교는 한국의 복지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