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난독증 법과 국내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여 지원 조례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각 주별 난독증 법과 국내의 시도교육청 및 지역별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미국의 각 주별 난독증 법의 유무를 조사하였고 세부적 내용을 5가지(선별/판별, 예비교사, 현직교사, 중재, 지역사회)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난독(증)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 지원 조례 11개, 지역별 지원 조례 8개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법과 조례를 선별/판별, 예비교사, 현직교사, 중재,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를 제외한 4개 기준에 대해 미국의 난독증 법이 더 높은 비율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공교육 중심의 지원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반면 국내의 경우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난독증 관련 교육은 모든 조례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선별/판별, 현직교사, 중재, 지역사회에 대해서 명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 내용의 세분화와 예비교사 양성 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정,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중재 및 지원 등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