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고찰을 통한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제언

Abstract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활동,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하 연령차별 금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차별 관행의 존재와 그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와 미국의 연구들을 활용하여 연령차별 금지법이 고령자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현행 연령차별금지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연령차별 금지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연령차별 금지법은 고령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미국의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차별 금지법이 연령차별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제3자의 진정 가능, 명시적인 입증책임 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을실시한 질적 측면의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해당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따르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며 해당 분야의 후속 연구를 장려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