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수납률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과태료는 수납률 제고라는 개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저조한 수납률은 납부자와 미납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체납절차 진행에 따른 추가적 행정비용을 부담시키며, 불안정한 세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한다. 본 연구는 행정청의 최근 5년간 실 부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과태료 수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납부자 요인, 관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 납부소요기간이 짧을수록, 독촉횟수와 압류건수가 많을수록, 자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진입규제가 비교적 강한 업종에서의 과태료 수납률이 높았다. 체납 원인 및 효율적 징수에 관한 연구가 그간 조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수납률의 영향 요인을 탐색한 점, 특히 실제 부과･징수 자료를 활용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