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재해 거버넌스 :인간의 안전보장과 생명정치의 기원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주목받고 있는 ‘안전국가(safety state)’ 논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재해 정치 혹은 거버넌스의 변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인류는 ‘3.11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재해 공존의 시대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별(한중일) 재난 안전 거버넌스가 어떻게 전개해 왔으며,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상(思想) 혹은 정책이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절에서는 ‘안전국가’의 기원 및 국가의 거버넌스에 관해 개관하고 있다. 제Ⅱ절에서는 진재와 안전의 사상을 키워드로 동아시아의 재해 정치(사상) 혹은 거버넌스에 관해 해부한다. 제Ⅲ절에서는 동아시아 재해 거버넌스의 변용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생명정치 및 ‘재난안전공동체’에 대해 분석한다. 제Ⅳ절에서는 동아시아 ‘재해 정치’에 관해 평가하고 포스트 재난안전학의 구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총괄하는 탑다운 방식의 수직적 협력 구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각 관련 기관별 수평적 역할 분담이 특징이다. 중국의 ‘위기관리’가 인간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책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국가 주도의 전통적 재해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역(逆)이미지’의 재해 거버넌스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은 생명정치 즉 인간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해 거버넌스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