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내용- 포털사이트 이용자 및 언론사의 입장에서 필요한추가적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언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의 플랫폼이자 인터넷의 관문인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포털사이트는 언론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언론사를 지배하는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는 자유권적 측면과 함께 절차권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한다.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 절차권적 측면은 언론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입법으로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입법은 언론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입법과 언론시장을 규율하는 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대체로 포털사이트를 언론사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이미 다양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인터넷시대에 접어들면서 포털사이트가 신문사나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추가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율의 내용은 기사의 검색이나 제공이 가능한 언론사를 확대하고, 포털사이트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포털사이트에 제공되는 기사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