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정책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민 수용성연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확대할 경우 이를 위해 추가되는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수용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복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국가 재정 확대의 국민 수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확대를 위해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세금 수준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WTP(평균, 중위)는 각각 4,428원과 3,048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편익 분석 측면에서 사업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로 환산되며, 에너지복지 정책의 질적 제고에 따른 총 편익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