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탈취형 메신저 피싱 대응 방안

Abstract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책으로 지연 이체, 지급 정지 등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메신저 피싱 범죄에서 상품권을 탈취한 후 이를 상품권 매매업자를 통해 현금화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품권 유통 경로에서 자금 세탁되는 방법을 검토하고, 메신저 피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시한 상품권의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메신저 피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