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기법을 활용한 디지털증거 관련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압수자 참여 및 수색방법 개선방안

Abstract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저장매체 속의 막대한 디지털증거들을 적법한 방법으로 적시에 압수ㆍ 수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면과제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압수수색에서 적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를 획득할 때 피의자 참여와 수색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선정한 후, 해당 문제들의 우선순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압수 수색 현장에서 피의자 참여와 선별압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후, 수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2차 델파이 조사를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