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기술집약도와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술집약도와 기업규모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 화학, 자동차 등 친환경･저탄소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중･고기술집약도 기업에서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았고, 고기술집약도 기업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기술혁신에 대한 환경규제의 영향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 규제정책이 유의미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대상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규모의 측면을 고려하면 중･고기술집약도를 지닌 중견･대기업의 기술혁신은 규제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다른 수준의 기술집약도를 보이는 중견･대기업의 경우에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 혁신을 유도해야 하는 기업들과, 정부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기업들을 구분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