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보통제와 코로나19 초기대응

Abstract

이 논문은 코로나19의 발생 직후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첫 두 달여 동안 중국 정부의 대응을 분석한다. 논문에서는 최초 환자발생 추정 시점인 2019년 12월 1일부터 우한시 봉쇄가 실시된 2020년 1월 23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추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의사, 전문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보통제 과정을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시기 중앙정부와 우한시정부는 신속한 경고와 적극적인 격리 대신 감염병에 대한 정보통제를 통해 상황을 축소 또는 봉합하는데 집중하였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은 지연되었다. 중국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정보통제에 치중했다는 사실은 곧 초기대응 지연이 제도나 정책의 ‘실패’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중앙 및 우한시정부 모두 그 선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움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