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Analysis on the Contribution of th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n Tax Revenue Recovery in Cameroon

Abstract

최근, 납세자 식별번호(TIN) 및 여타 결정요인들이 세수 증대에 미치는 기여도에 관한 학술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카메룬의 세수 증대에 있어 신분증을 통한 납세자 신분확인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설문지는 주로 카메룬 재정부 세무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세무 전문가들과 개발도상국 조세정책에 정통한 아프리카 세무행정포럼(ATAF) 및 조세행정교류포럼(CREDAF) 연구원들에게도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본 연구는 세수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과 세부기준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도구로 AHP를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TIN이 여러 세부기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카메룬 정부가 징세 범위를 확장하고, 적정한 수준의 세율을 정하고, 전자결제가 쉽도록 기업환경과 ICT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조세 전문가와 납세자 양측 모두 높은 수준의 디지털 포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