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 자동화의 역할

Abstract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 자동화는 과거의 기술 혁신과는 달리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생산요소를 광범위하게 대체하고 있다. 노동력 고령화는 물론 로봇과 인공지능의 생산요소 대체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다. 본 연구는 로봇시장 매출액을 통해 세계와 우리나라의 생산 자동화 현황을 비교하고, 주어진 최소한의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생산 자동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세계는 서비스용 로봇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로봇 부품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노동 생산성 변수를 통해 생산 자동화(지역별 로봇의 사업체 수, 매출, 생산, 출하, 취업)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력 고령화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생산 자동화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력 고령화와 생산 자동화의 동시 진행은 고령화 비중의 증가에 의한 노동 생산성 감소가 생산 자동화의 확대를 통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비스용 로봇 위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는 로봇화에 대한 로봇산업 지원과, 노동력 고령화와 생산 자동화의 동시 진행에 대한 다양한 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