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분석 연구: 국외 지원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논문과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학력의 개념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국외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학력 보장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내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국외 기초학력 보장 정책 및 주요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국외 사례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핀란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외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초학력 관련 법령과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방안과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과 학교교육 내에서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국내와 국외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상세한 규정의 필요성, 기초학력 개념과 관점의 변화 필요성, 3단계 모델과 같은 중층적이며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실시의 필요성, 그리고 교사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