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및 경제체제의 변화와 기업소 독립채산제 적용의 변화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술지인 “경제연구”에 게재된 독립채산제 관련논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 및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독립채산제에 대한 논의와 적용이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북한의 학술지인 “경제연구”에서 독립채산제 관련 논문을 입수할 수 있는 1986 년부터 2019년까지를 첫 번째, 1982년 합영법 도입 이후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도입 이전까지의 시기, 두 번째, 2002년 7.1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 이후부터 김정일사망까지의 시기, 세 번째, 김정은 집권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정책의방향에 따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독립채산제에 대한 논의와 적용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독립채산제에 대한 북한 학술지의 논문들은 첫 번째 시기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조하면서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ㆍ도덕적 자극을 우선시 하였으나, 두 번째 시기에는 기업의 자율성 부여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하지만 기업 및 구성원에도 배분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세 번째 시기인 2012년 이후에는 국가의 예산지원보다는 개인 및 기업의창발성 제고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독립채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향후 경제정책의 선택과 실행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어 우리나라가 남ㆍ북한 통일 이후의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연구와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이 미흡한 개별기업의 자본주의 기업경영방식인 독립채산제가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