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방안

Abstract

최근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디지털 증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별압수 원칙,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통해 현행 포렌식 업무과정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포렌식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디지털 증거 관련 법제의 불명확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에 관해 현장경찰관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경찰업무의 즉시성과 현장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경찰관들이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외부 포렌식 전문가인 전문입회인의 현장 참여, 디지털 포렌식 현장 지원 조직의 신설과 운영, 포렌식 전문가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사의 효과성 향상과 실체적진실을 발견함과 함께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보호·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