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3 ‘공정가치 측정’ 공시품질에 관한 현황비교 - 한국 및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IFRS 13) 시행 이후, 관련 기준서에 따른 주석공시 요구사항의 품질을 한국과 일본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IFRS의 핵심인 공정가치 회계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공정가치 관련 공시 충실도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적 현황 비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연구표본은 IFRS 13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로 표시 또는 공시되는 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는 한국(5,332 연도-회사) 및 일본의 상장기업(194 연도-회사)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2014년 제시한 주석공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시품질을 측정, 분석한다. 또한 자료를 이용 가능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한 특성(외부감사인, 소속 상장시장 등)에 따른 공시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추가로 조사한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은 평균 0.449, 일본은 평균 0.679의 공정가치 관련 공시품질 측정치를 나타내 평균적으로 한국의 공시품질의 절대점수가 일본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는 IFRS를 의무 도입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회사 표본은 상대적으로 재무보고 프로세스가 우수한 IFRS의 자발적 도입 회사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양국 모두에서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 공정가치 측정의 재량성이 높은 수준 2, 수준 3 항목이 포함될수록 더욱 낮은 점수를 보였다. 국내 상장회사에 대한 추가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소규모 감사법인을 선임한 회사, 코스닥 시장 소속회사 및 공정가치 측정 순자산의 비중이 낮은 회사가 낮은 공정가치 관련 공시품질을 나타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감독기관의 주석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품질 측정치를 추정하여, 국내 상장회사의 IFRS 13에 따른 공시품질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환경과 회계제도의 적용이 국내와 상이한 일본과의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내 공정가치 공시품질의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감독당국에서 소규모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 코스닥회사 등에 대한 공정가치 관련 주석공시 현황을 집중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