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군지역의 공공건축 증가 수준 분석을 통한 투자심사 개선방안

Abstract

최근 공공건축은 본연의 기능인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나 지역 단위의 수요 변화 진단과 수요대비 공급 적정성은 심도있게 논의되지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군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증가에지방재정세입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공건축 건립 시에 요구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 인구감소 지역에서 의존재원이 공공건축 증가를 견인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났을 개연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상반된 공공건축 증가는 향후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소멸 관점에서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투자심사 단계에서 첫째, 사업비와 함께 인구수요 변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투자심사 기준이 되는 재원은 원출처로 변경하여 일반재원 개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검토하여, 인구감소 심화 수준과 기 공급된 공공건축 현황이 연계ㆍ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