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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공동체 DAO와 기업형태로서의 활용Enhancing Virtual Community DAOs through Trust Structures

Other Titles
Enhancing Virtual Community DAOs through Trust Structures
Authors
김태진
Issue Date
Jun-2024
Publisher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Keywords
Trust; Business Trust;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Smart Contract; Token; NFT; Virtual Asset; Crypto Asset; 신탁; 사업신탁;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분산형 자율조직; 스마트 콘트랙트; 토큰; NFT; 가상자산; 암호자산
Citation
신탁연구, v.6, no.1, pp 39 - 72
Pages
34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신탁연구
Volume
6
Number
1
Start Page
39
End Page
7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98902
ISSN
2713-8569
Abstract
중앙집권 조직과 달리, DAO는 사장, 회장 등을 정점으로 한 계층적인 구조(hierarchy)가 아니다. 이사회도 대표이사도 없다. 이른바 리더에 의한 의사결정구조가 아니다. 그 대신에 블록체인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집행하는 스마트 콘트랙트에 의하여 인간에 의한 개입없이 운영되는 것을 기본형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법에 익숙한 자로서 이러한 개념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DAO가 추구하는 방식이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요소만 추출하자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① 중앙관리자가 없다② 수평적이고 전원참가의 거버넌스: 참여투표권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하는 참여자가 투표를 실시한다③ 스마트 콘트랙트가 마련되어 있다. 위 스마트 콘트랙트 속에서 작동하는 처리내용은 블록체인상 구현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참여자 전원이 볼 수 있어 조직의 투명성이 높다. 즉 DAO는 미리 약속된 프로토콜을 토대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참여자들에게 토큰을 발행해두면 토큰을 보유한 참여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안건을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고 이렇게 통과된 안건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실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DAO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탁이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서 신탁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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