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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종단적 연구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Wage Peak Systems in Korean Firms

Other Titles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Wage Peak Systems in Korean Firms
Authors
김준강혜진김수한
Issue Date
Aug-2024
Publisher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Keywords
임금피크제; 고령화; 노동 유연화; 정부정책; 노사관계; wage peak system; aging workforce; labor flexibility; government policy; labor relations
Citation
한국사회, v.25, no.2, pp 39 - 77
Pages
39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사회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39
End Page
7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99372
DOI
10.22862/kjsr.2024.25.2.002
ISSN
1229-036X
Abstract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적 분쟁과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본 연구는 200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 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요인, 유형, 중단 및 변경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용연장보다는 노동 유연화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 았다. 고령자 비율은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용 유연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도입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도 정부의 고 용정책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일수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고, 성과배분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도입 가능성이 컸다. 기간제 비율이 높은 기업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령 자 비율이 높을수록 제도 중단이나 변경 가능성이 컸고, 우호적 노사관계는 제도 변 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 인력 활용보다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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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Sociolog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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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oo han
College of Liberal Arts (Department of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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