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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한계
차진아
Article
Issue Date
2016
Citation
고려법학, no.81, pp.161 - 211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차진아
Article
Issue Date
2020
Citation
고려법학, no.96, pp.115 - 15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
Discover
키워드
조세
2
development charge
1
equality of taxation
1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1
property
1
rebuilding charges
1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
1
special levy Sonderabgabe
1
taxation power
1
개발부담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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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2020
1
2016
1
언어
Korean
2
저널
고려법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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