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D. Stone의 ‘자유(Liberty)’ 패러독스 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대학의 자유(자율성)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Stone(2002)이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던 자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둘러싼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였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내재된 정책 패러독스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이면에는 자유와 효율, 자유와 형평이라는 정책목표가 상충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효율과 형평의 가치를 더 우선시함에 따라 대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및 평가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자유와 평등이 상충하고 대학의 자유 및 자유의 제한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적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었다. 셋째, 대학 구조개혁 정책 내에서 사후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컨설팅 지원은 개입주의 패러독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과 교육부 사이의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