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과 시진핑 정권: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은 가능할 것인가?

Abstract

이 글은 2020년 중국의 대표적 정치행사인 코로나로 2달 연기되어 5월에 개최된 전국인대와 10월에 개최된 19기 5중전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시진핑 정권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장기집권의 길로 가고자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전면적 견제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2019년 말부터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2020년 초반에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권은 현재의 상황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백년 미증유의 대규모 세력 변화 국면”으로 규정짓고, 지구전론을 내세우면서 일련의 방어적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 공산당과 시진핑 중심의 통치체제를 공고화하고, 미국의 선택적인 디커플링과 제재에 대응하여 “경제 쌍순환론과 자립적 혁신”전략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관계망 확보’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중미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1년 연초의 상황에서 보면 2020년 초와 비교하여 시진핑 정권이 놓인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 공산당의 ‘핵심’으로서의 시진핑의 권력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으며, 시진핑의 지위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만한 시민사회내의 조직화된 저항세력의 정치개혁의 목소리도 부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상황은 중장기적인 목표인 ‘쌍순환과 자립적 혁신’ 전략의 결과에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시진핑이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장기집권으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EU나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국가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안정적인 장기집권의 길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존재한다. ‘내수시장과 자립적 혁신전략’에 기초한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것인지, 바이든정부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국 견제정책에 대해 EU나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다가올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구체적인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통치엘리트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지 등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향후 중국정치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