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의 성립과 붕괴: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그리고 민군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권의 성립과 붕괴를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그리고 민군관계의 상호교차 속에서 재평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국현대사 최초의 민주정권이었던 장면 총리의 민주당 정권은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료된 지 7년 만에 수립되었다. 한국정부는 국가안보, 정치안정 그리고 경제사활을 미국에 크게 의존했다. 미국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없으면 한국 안보와 경제는 유지될 수 없었다. 더욱이 한미관계와 국내정치를 거의 혼자서 좌지우지하던 절대 권력자 이승만 대통령의 갑작스런 퇴장은 한국외교와 한국정치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했다. 장면정권은 미국의 엄청난 압력과 국가권력기구의 이완,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전 아래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경제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했다. 이 논문은 먼저 민주당정권이 물려받은 국제정치적, 역사적 유산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장면정권 수립을 미국은 어떻게 인식하며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한국군 병력감축이나 정군운동(整軍運動) 같은 군개혁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미국의 원조부담을 덜기 위한 한국경제개혁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셋째, 민주당정권의 국가프로젝트인 ‘경제제일주의’ 정책을 재평가하고자 했다. 넷째, 민주당정권에 가해진 국내외의 압력이 어우러져 장면정권을 약화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을 재해석하고자 했다. 최초의 민주정권인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 성립과 붕괴과정을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그리고 민군관계의 상호교차에서 재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를 보다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