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의 기관 정체성과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8~2019년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북5 도위원회의 기관 정체성과 기능 조정 및 역할에 관심이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존재와 기능을 정확하게인지하는 일반 국민들의 비율은 높지 않다. 행정안전부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지 70년(1949~2019)이 지나고차관급 도지사가 5명이나 근무하지만,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나 관심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법 체계 상 북한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 기관인 이북5도위원회에 대해 국내는 물론 외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늘어나고 국회에서는 기능 조정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남북관계의 변화, 실향민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및 정치권과 언론의 부정적 시각 대두 등 외부의 도전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조직 창설 70주년을 지나며 전반적인 활동 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