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을 둘러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부여, 기초연금 수급과 국민건강보험 적용,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병역 기피자 국내 입국 허용 연령 등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귀환 재외동포와 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들은 귀환 재외동포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에 기여하기보다 편승하여 재정 부담이 되거나 편법을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면 매우 강한 반감을 표시한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배분의 문제, 병역과 같은 의무의 문제에서는 동포애보다 사회 기여도와 개인 간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책 제언으로 한국 국적 취득 요건으로 귀환 재외동포의 경제적 자립과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국내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같은 지원 서비스 수혜 요건으로 복수국적자의 정확한 재산 파악과 형평에 맞은 건강의료보험료 납부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