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와 인권개선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 범주화와 보편적 성원권을 중심으로

Abstract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이들이 사회적 강자와 다수자에 의해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제한적인 방식으로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되고,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기존의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사회 성원권을 더욱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성원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9월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1,02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성원권의 대리변수로 측정한 주민 성원권을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53.2%로 높았다. 둘째, 주민 성원권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부당한 사회적 처우(편견, 인격 무시/모욕, 차별 등)를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셋째, 주민 성원권을 지지할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개인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지지했다. 본 연구의 법정책적 함의는 이미 한국사회에는 외국인이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주민 성원권에 근거해서 인권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