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무에 대한 확신견해와 정향성 반론

Abstract

약속의무에 대한 확신견해, 즉 약속인이 피약속인에게 형성한 확신이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의 그름을 통해 약속의무를 설명하는 견해는, 관행견해 같은 기존의 이론들이 이 의무의 정향적 성격을 잘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약속인이 약속을 할 경우 이 의무는 분명 피약속인에 대한 것인데, 이런 친숙한 현상이 기존의 논의에서는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신견해조차도 약속의무의 정향성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이른바 정향성 반론이 제기되었다. 본고의 주된 목표는 이 반론에 응답하는 것이다. 정향성 반론의 첫 번째 요점은 확신견해가 피약속인이 지니는 특별한 이행요구권-약속인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확신견해의 여러 요소들을 주의 깊게 고찰하면 피약속인의 특별한 이행요구권이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이 반론을 무력화시킨다. 정향성 반론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길버트는 피약속인이 이행요구권을 가지게 되면 약속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 또한 가지게 된다고 가정한다. 확신견해가 피약속인의 그런 특별한 이행요구권을 담보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그녀가 말하는 특별한 비난의 지위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과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관련되는 비난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근거 아래, 길버트의 가정과는 달리 피약속인이 지니는 특별한 비난의 지위는 추가적인 해명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비난에 대해서도 고유한 이론을 제공하는 스캔런의 입장을 약속의 문제에 적용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한다. 이를 통해 정향성 반론의 두 번째 요점을 수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확신견해적 대응을 더 가다듬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