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국가 이론 - 패러다임의 변용에 따른 리질리언스 관리방법론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용에 따른 리질리언스 관리방법론을 고찰하고 ‘안전국가’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다. ‘3.11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대재해는 1918년의 스페인독감이나 제1차･제2차세계대전(전쟁)에 버금가는 글로벌 사회의 변용이 예견되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 및 안전에 관한 거버넌스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을 경험하며 ‘전쟁국가(warfare state)’와 대비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안전국가(safety state)’가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 제시한 분석틀, 즉 감염병 확산으로 과정에서 두드러진 영역별 변화 및 코로나19 재해가 초래한 부(負)의 유산에 관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제2절에서는 국가 안보: 정치-사상적 대응과 패러다임 변화를 점검하고 <국가 안보>를 고찰한다. 아울러 탈(脱)국가론적 지구환경공학에 관해서도 논한다. 제3절에서는 불확실성 및 위기관리라는 관점에서 <경제 안보>를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사회 안전 및 공동체’ 아젠다를 내포하는 <인간 안보>에 관해, 제5절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공학 이슈인 <기술 안보>를 해부한다. 마지막으로 제6절(결론)에서는 이상의 안보에 관한 영역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론화(試論)하고, 글로벌 위험요소 즉 포스트 ‘3.11 코로나팬데믹’ 재난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