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문가 윤리의 역할과 윤리 기준의 지향점

Abstract

윤리는 기본적으로 실천적 관념이다. 무엇보다 현상이 급격히 변화하는오늘날의 시대에서 실재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나 선험적 기준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화를 살피고 분석하여 윤리적 문제들을 인식, 도출하고 적절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규범 가치의 설정과윤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경험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으로서 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걸맞은 윤리관을 꾸준히 갱신해나가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적 현상과 논의들을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과 달리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 즉 추상적인 논의나 객관적이지 못한 규범적 우려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현되기 시작한 특정 분야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본 연구는 그간 다양한 국가 및 기업, 단체에서 쏟아낸 윤리 기준과 함께 전문가 윤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양상을 고려하여기존의 전문가 윤리규범들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가 윤리 기준의 핵심 요소와 원칙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류의 번영, 인간의 가치, 기본권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익성을 목적으로 개발 및 설계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기술이나 서비스는 안전성, 보안성, 프라이버시 보호, 통제 가능성, 설명가능성, 예측 가능성, 가역성 등을 보장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제공할 수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럼에도 발생하는 문제 혹은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 모든 사항들을 전제하는 요소는 전문성으로서 전문가는 자기 분야 최신의 최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수행하고 활동함으로써 공익을 달성하고 신뢰를 보장하며 책임을 다할 수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익성,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의 핵심 규범 요소들을 기준으로인공지능 전문가는 전문성을 함양하여 인공지능의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 설명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데이터 보안 등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확보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각각의 단계에서 명확한 법적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인기준으로서 일반 대중의 인공지능에 대한 합리적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적절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 환경을 고려하여 국제 규범과표준의 준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