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헌법적 쟁점

Abstract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탈북한 북한 주민이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연 북한 주민을 난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비롯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경우의 인권침해 문제 등 관련 쟁점들은 매우 뜨겁고도 중대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생각할 때,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진정한 귀순 의사가 없었다거나 살인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추방이 정당한 것으로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법이 정한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민임을 부인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욱이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인도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으로 보아야 할 북한 주민을 그렇게 강제송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무 때문에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도 가능하고, 때로는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귀국 후에 재판을 받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 입국을 금지하거나 국내에 있는 국민을 강제추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을 정부가 국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