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압수·수색에 대한 수사실무의 법적 쟁점 연구

Abstract

현대 사회의 기술 발달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보편화 되었고 많은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 및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을 도입하고 있다. 가상 데스크톱 환경은 별도의 정보저장매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일반적인 컴퓨터와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수사실무에서 피압수자의 컴퓨터 환경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컴퓨터를 가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상 데스크톱으로 확인 됨에도 일반 컴퓨터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피압수자로 하여금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 받기도 한다. 또한 현행법상 압수와 수색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디지털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압수할 물건이자 수색할 대상이 되기도 하여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압수·수색 방법 제한’이라는 별지의 형태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판사가 첨부하고 있으나 수사실무의 다양한 압수현장에서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고에서는 가상 데스크톱 환경의 압수·수색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입법적, 수사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여 명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피압수자의 방어권 행사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