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 예산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R&D에서의 공적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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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형숙 | - |
dc.contributor.author | 남성욱 | - |
dc.date.accessioned | 2021-08-31T18:19:43Z | - |
dc.date.available | 2021-08-31T18:19:43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20 | - |
dc.identifier.issn | 1229-3598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193 | - |
dc.description.abstract | 1970년 시작된 우리나라 국방R&D 역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투자 기간과 규모가 증가한 만큼 성과도 두드러졌으나 정부가 주도해 온 국방R&D 체제와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공공선택론과 정책결정요인이론 관점에서 분석틀을 설정하고, 국방R&D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주도 국방R&D 예산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국방비 중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비율이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요인으로서 △방위산업 제도 발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도 및 정책의지, △국가 정치이벤트인 선거 등 3개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예산 점증요인, △경제성장률, △경제위기와 △북한위협 등 4개 요소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주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결정에 정치·행정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국방R&D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현장 연구자의 창의성에 기초한 도전적 기술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화・다원화된 연구개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주도 국방R&D의 연구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상응하는 군사기술의 발전과 방위사업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 |
dc.title | 국방R&D 예산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R&D에서의 공적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led defense R&D Spending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ublic Role in Defense R&D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남성욱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국방연구, v.63, no.3, pp.171 - 195 | - |
dc.relation.isPartOf | 국방연구 | - |
dc.citation.title | 국방연구 | - |
dc.citation.volume | 63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171 | - |
dc.citation.endPage | 195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3656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부주도 국방R& | - |
dc.subject.keywordAuthor | D 예산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방R& | - |
dc.subject.keywordAuthor | D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책결정요인이론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공선택론 | - |
dc.subject.keywordAuthor | Government-led defense R& | - |
dc.subject.keywordAuthor | D Spend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 choice theory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tical determinants theor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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