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고에 의한 사교육비 증가 현상 분석: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사교육비 증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시스템 사고에 기반하여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뒤 인과지도로 제시하였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인과지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를 제한시키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그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지 인과지도로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의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소수자녀에로의 집중 투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예술·체육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사교육기관의 수요자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평가 및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 학력·학벌주의 풍토 등으로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정부에서는 사교육 수요 흡수, 학교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조정, 사교육 유발 행위 규제, 사교육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정책이 추구한 의도는 달성되지 않았고 사교육비 경감의 역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설계 및 집행과정에서 소홀했던 요인들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