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분석: Deborah A.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패러독스 현상과 그 원인을 Deborah A.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성과급 정책과정에서 교원과 교육부 간 발생하는 정책패러독스 현상과 원인에 관해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교원성과급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으로는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에 대한 교육부, 교원 간 해석의 충돌이 나타났다. 둘째, 보수체계를 구성하는 하위 체계인 근속급과 성과급의 충돌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과정에서 정책 설계자,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와의 간극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패러독스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의 정책추진과정, 둘째, 보상과 처벌을 동시에 내포하는 인센티브의 속성, 셋째, 정책 설계자,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의 전략적 행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책 대상자인 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려는 정책적 노력, 둘째, 차등 지급이 아닌 새로운 관점의 인센티브 정책의 마련, 셋째, 인센티브의 보상과 처벌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인센티브의 시너지 효과를 이끄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