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Abstract

본 연구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배당을 늘려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효과가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세제혜택을 적용받고자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종료 후에도 증가된 배당금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을 그 전․후 기간과 각각 비교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간에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이 감소하였다. 이는 세제혜택에 따른 투자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내재자본비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내재자본비용 감소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배당 증가를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적용기간 중 세법개정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여 배당을 증가시킬 유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분석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종료 후 고배당기업의 배당 행태를 살펴본 결과,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시행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횟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동 제도의 종료 후에도 증가한 배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 본 결과, 수익성이 높아 배당을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위해 배당을 증가시키고 이후 기간에도 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 취지와 일치하는 반면,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 배당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나 과도한 배당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간 동안 고배당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한시적인 세제혜택도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효과는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라 차별적이며, 세제혜택을 위해 증가한 배당이 과세특례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가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