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발전에 따른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법적 논의사항

Abstract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FinTechs) 산업의 발전으로 국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법적으로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결제환경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교적 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급속한 결제방식의 변화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경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와 관련한 법적인 논의는 한층 어렵다. 한 국가 내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된 규칙의 제정까지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각기 다른 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발전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계약의 체결, 대금결제, 환어음의 매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들이 동일한 무역대금 결제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할 법적 논의사항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해보았다. 물론 모든 상황은 가변적이다. 핀테크 발전이 무역대금결제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지 어느 누구도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새로이 구축된 플랫폼 위에서 무역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협력해 가는 일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법·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핀테크의 상용화를 저해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거래단계에 따라서 기존 법률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협약 등을 통해 법적인 불확실성을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는 거래단계가 지닌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논의의 결과물이 새로운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지급결제의 안정성 확보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