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에서 창설된 법률관계상의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효과 - 영미법상 executory accord와 substituted contract 법리의 시사점 -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Abstract

대상판결은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및 화해계약에 의하여 창설된 법률관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의 특약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하였는데, 화해계약에 의하여 창설된 법률관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화해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기법으로 정지조건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지조건은 화해로 인한 법률관계를 무효화시키는 점에서 법률관계를 간명히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이행부분의 처리 문제가 남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화해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기법이다. 사견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구제수단으로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의미로 이 사건 특약을 둔 것으로 해석하는 한편, 이와 같은 특약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화해계약상 합의사항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법적 효과 및 상대방의 구제수단은 어떠한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판례를 계기로 하여 그간 매우 빈번히 활용되면서도 실무상으로나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였던 화해계약에 관하여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